행사목적
"특허제도는 재능이라는 불에 관심이라는 연료를 붓는 것이다.(The patent system added the fuel of interests
to the fire of genius)" 미국 특허청 입구에 새겨져 있는 문구다. 이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발명가였던
에이브러햄 링컨이 남긴 명언이기도 하다. 특허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는 일성이다. 미국은 건국 초기인
1790년 특허권을 보장하는 특허법을 제정해 운영했다. 미국 초대 특허청장을 맡았던 토마스 제퍼슨은
"촛불로 자신의 촛불을 밝힌 사람은 나를 어둡게 하지 않고 스스로 빛을 얻는다"는 명언을 남겼다. 미국의
특허제도는 무궁무진한 창조의 열정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19세기말 미국은 유럽을 추월해 초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물론 특허권 보호는 미국 보다 앞서 영국에서 시작됐다. 영국은 지난 1623년 해외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장'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이어져 영국을 강대국으로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
21세기 들어 전세계는 총칼을 무기로 싸우는 영토 전쟁이 아닌, 지식재산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벌이고 있다. 지식재산 전쟁은 승자독식이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승자의 조건 4가지 중 하나로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지목했다. 4차 산업혁명은 소프트
파워를 통한 공장과 제품의 지능화로 요약된다. 소프트파워는 유형재산 보다는 무형의 지식재산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세계 각국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창출된 지식재산의 양에 비해 질적 수준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보호와 활용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70년대 이래 오랫동안 추격형 산업정책을 펼쳐온 결과란 지적이다. 우리가 기술 선도기업
보다는 유사 기술을 사용하려는 후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약한 지식재산' 정책을 폈던 것. 그러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종전의 지식재산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게 됐다. 그 변화의 해답은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오는 5월17일(수), 18일(목) 이틀에 걸쳐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제 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과 발전방안 등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혜안을 들을 수 있다.
이제 지식재산 소통의 불을 마련한 만큼, 연료를 붓는 일은 여러 분의 몫이다.
행사개요
행사명 :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주 제 : 4차 산업혁명 승자의 조건, 지식재산 중심 경제
*소주제 1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지식재산
*소주제 2 : 지식재산의 독점과 반독점
일 시 : 2017년 5월 17일(수) ~ 18일(목) 09:00 ~ 16:30
장 소 :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
주 최 : 파이낸셜뉴스, 특허청
주 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후 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문 의 : Tel. 02-6965-0014 / Mail.choiyh@fnnews.com
기 타 : 변호사, 변리사 의무 연수 인정
◎ 5월17일 수요일
구 분 | 시 간 | 프로그램 |
참가등록 | 08:00 ~ 09:00 | 네임택 발급 |
개막식 | 09:00 ~ 09:30 | <개회사>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환영사> 이영대 특허청 차장
<축사>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오규환 대한변리사회 회장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
세션1.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전략' | ||
기조연설 | 09:30 ~ 10:00 | 토니 롤린스 영국 CIPA 회장 |
강연 | 10:00 ~ 10:30 |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
10:30 ~ 11:00 |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 |
11:00 ~ 11:30 |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 | |
패널토론 | 11:30 ~ 12:00 | <좌장>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패널> 토니 롤린스 영국 CIPA 회장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장 |
12:00 ~ 13:00 오찬 | ||
세션2. 4차 산업혁명 '지식재산 보안' | ||
강연 | 13:00 ~ 13:30 | 김민배 인하대학교 교수 |
13:30 ~ 14:00 |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 | |
14:00 ~ 14:30 |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 | |
14:30 ~ 15:00 |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 과장 | |
패널토론 | 15:00 ~ 16:00 | <좌장> 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
<패널> 김민배 인하대학교 교수 강 욱 경찰대학교 교수 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 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 과장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월18일 목요일
구 분 | 시 간 | 프로그램 |
참가등록 | 08:30 ~ 09:30 | 네임택 발급 |
환영사 & 축사 | 09:30 ~ 09:50 | <환영사> 윤선희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축사> 정갑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박 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스즈키 기미아키 일본지식재산학회 사무국장 |
세션1. 경제적 경쟁질서 유지를 위한 경쟁 규범 (*사회 :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 ||
기조연설 | 09:50 ~ 10:20 | 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0:20 ~ 10:50 | 이케다 츠요시 모리하마다 마쓰모토 로펌 변호사 | |
11:00 ~ 11:30 | 왕 샤오예 중국사회과학원 호남대학교 교수 | |
11:30 ~ 12:00 | 정상조 서울대학교 교수 | |
12:00 ~ 13:00 오찬 | ||
세션2. 특허에 부여되는 독점권의 의의와 한계 | ||
강연 | 13:00 ~ 13:30 | 정차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
13:30 ~ 14:00 | 스즈키 마사부미 나고야대학 교수 | |
패널토론 | 14:00 ~ 15:00 | <좌장> 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패널> 안효질 고려대학교 교수 최승재 세종대학교 교수 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리사 |
세션3. 퀄컴 사건의 전개와 전망 | ||
강연 | 15:00 ~ 15:30 | 존 장 쭝룬 법률사무소 파트너 |
15:30 ~ 16:00 | 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 |
패널토론 | 16:00 ~ 16:50 | <좌장> 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패널> 홍대식 서강대학교 교수 박성범 율촌 변호사 강상덕 바른 변호사 박영규 명지대학교 교수 |
폐회식 | 16:50 ~ 17:00 | 최공응 한국지식재산학회 명예회장(전 특허법원장)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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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롤린스
CIPA(The Chartered Institute of Patent Attorneys)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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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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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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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학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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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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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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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욱
국립경찰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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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배
중앙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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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화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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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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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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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 츠요시
모리하마다&마츠모토 독점금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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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샤오예
중국사회과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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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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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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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마사부미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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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법무법인 다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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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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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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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민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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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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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장
쭝룬법률사무소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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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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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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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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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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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정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토니는 특허변호사협회의 현 회장이자 30년 넘게 소송 경험을 쌓은 특허 변호사이다. 또한 국내 및 국제산업협회(IP 연맹, 영국제약사업협회, 유럽경제인연합 그리고 유럽제약산업협회)를 통해 특허 시스템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유럽 3개국 회의(유럽 특허청, 미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에서 유럽경제인연합과 기관 간 특허 관행의 조화와 주로 관련한 IP5 회의 (세계 주오 5개 지식재산기관인 EPO, USPTO, JPO, SIPO, KIPO)를 대표하고 있다. 더불어, 그는 EPO 아카데미학술자문위원회의 회원이자 아카데미 감독위원회의 참관인이다. 품질 회의에 대한 EPO 파트너십에서 유럽경제인연합을 대표하고 있고, 영국의 AIPPI (Association Internationale pour la Protection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토니는 IP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 및 특히 학생의 관점에서 IP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법원 시스템은 물론이고 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IP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료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1974년 University of Dundee에서 탄수화물화학 박사를 받은 후 Beecham Group의 연수생으로 입사했다. 1976년 EPO 심판부의 원 회원인 Geroge Szabo의 재단인 Wellcome Foundation으로 이직했고, 1978년 특허 대리인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소송을 포함하여 제약, 진단, 동물 보건, 환경 보건 및 위생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 및 계약 업무를 처리해 왔다. 1995년, 에 합류하여 특허 그룹을 이끌고, 지적재산 담당 부사장이 된다. Amersham International plc 사는 2004년에 GE 헬스케어(GE Healthcare)에 인수되었고, 곧 MSD 유럽특허그룹을 이끌었다.
<학력> 201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최고경영자과정 2003 University of Iowa 로스쿨 J.D. 1998 고려대학교 법과 대학원 국제법 석사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201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 국장 2016~ KAIST 대우 교수 2013~2015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 국장 2012~2013 특허청 기획조정관 2012 특허심판원 심판장 2011~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진흥관 2009 제46차 WIPO 임시총회 의장역 2007~2010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특허관 ※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6), 한국 변리사 자격(2000)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2013-), 바이오뇌공학과 교수(1985-) 대한민국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공동대표(2014-)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2016-) 한국과학한림원 회원(1994-) 한국공학한림원 회원(2007-) 사단법인 미래학회장(2016-)
<학력> 1991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2000 제37회 변리사 시험 합격 2006 고려대학교 공학대학원 IT 최고위과정 수료 2010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 수료 2016 캘리포니아대학교(UCDavis) 로스쿨 법학석사(LL.M.) <경력> (現)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WIPA) 회장 (2017.2~)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창립준비단장 (2017.3~)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03.3~)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운영위원 (2014.9~) (前) 2012.10 ~ 2017. 3 특허법원 사법행정자문위원회 2013. 5 ~ 2017. 2 세계한인지식재산협회(WIPA) 부회장 2014. 4 ~ 2016. 3 대한변리사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2012. 3 ~ 2014. 2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대변인 2013.10 ~ 2015. 6 특허청 감사자문위원 2011. 7 ~ 2013. 7 특허청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학력> 1998.06 Duke University 법학박사(J.D,) 1993.06 Duke University 의공학 공학박사(Ph.D.) 1982.02 KAIST 화학공학 공학석사(M.S.) 1980.02 서울대학교 화학공학 공학석사(B.S.) <경력> 개인 발명 (유년시절 ~ 현재) 2015.09 ~ Firstface, 공동대표 2017.03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전임교수(미국특허법 및 창업 과목 강의 및 법무 담당) 2009.10 ~ 2016.12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미국특허법 관련 과목 강의 및 IP전문석사과정 담당) 2011.10 ~ 2013.12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창업기업 보육) 2008.04 ~ 2009.10 Intellectual Ventures Korea, 사장 2007.02 ~ 2008.04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본부장(특허관리, 기술이전 및 창업보육) 2003.04 ~ 2007.01 Eon Consulting Group, Consultant(특허 및 기술자문) 2001.12 ~ 2003.03 Kassatly & Associates (미국 California주 San Jose시 특허전문 Law Firm), 특허변호사(특허출원, 특허침해분석) 1999.06 ~ 2001.11 Pennie & Edmonds (미국 California주 Palo Alto시 특허전문 Law Firm), 특허변호사(특허출원, 특허침해분석, 특허소송) 1988.09 ~ 1999.06 Fish & Richardson (미국 Massachusetts주 Boston시 특허전문 Law Firm), 특허변호사(특허출원, 특허침해분석) 1993.06 ~ 1995.06 연구교수, Duke대학교 의공학과 1982.03 ~ 1985.08 연구원 KAIST 화학공학부 화학공정연구실 <기타> 1998.12 ~ 미국 Massachusetts 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2015.09 ~ 한국라이센싱협회 (LES) 부회장 2014.01 ~ 특허청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사업단 운영위원 2013.12 ~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위원 2013.11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창출전문위원회 위원 2013.06 ~ 2015.06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 2011.07 ~ 서울특별시 산학연정책위원회 위원 2011.11 ~ 2013.11 오피니언리더그룹 법지식재산분과 위원장 2010.04 ~ 2011.03 기초기술연구회 우수기술발굴협의회 위원
(現)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1~) 방위사업청 자문관(2016~) 산업보안마스터즈협의회 회장(2016~) (前)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2010-2015)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2015) 인천발전연구원장 (2010-2013)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2001-2008) 일본 중앙대학교 로스쿨 방문 학자(2009) 인하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1991)
(現) 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산업보안연구센터장 드론시큐리티 연구원 원장 산업보안연구학회 학술상임이사 (前) 미국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 교수
<학력> 2006 연세대학교 정보시스템 관리전공 박사 <경력> 2017 국방부, 방위산업보안 실무위원회 위원 2017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위원 2016 인간중심의 보안경영 연구팀 팀장(BK21 Plus), 교육부 2014 산업보안연구센터 세부과제 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학력> 1997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경력> 2005 행정고시 48회 2006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사무관 2012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서기관 2016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과장
<학력> 1985.02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정치외교학사(B.A.) 2000.01 미국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대학원 졸업, Criminal Justice (Security Management) 전공, M.Phil. 2002.10 미국 뉴욕시립대학교(CUNY) 대학원 졸업, Criminal Justice (Security Management) 전공, Ph.D. <경력> 중앙일보사 기자(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국가대테러협상전문위원 국가정보원 산업보안정책 자문위원 국방보안연구소 자문위원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실무위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협의회 자문위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안전자문위원회 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現)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산업보안학과 교수 (現)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한국항공보안학회 감사 (前) 한국경찰연구학회 회장 아시아경찰학회 회장 한국공안행정학회 부회장 대한범죄학회 감사
제13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역임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역임 사단법인 아시아법 연구소 소장 역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쟁법센터장 역임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장 역임
이케다 츠요시는 모리 하마다 & 마츠모토에서 독점금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전직 관료로서, 카르텔, 합병 신청 및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다중 관할) 영역에서의 유통 문제를 포함한 독점 금지/경쟁 문제의 모든 측면에서 광범위한 경험치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특히 일본에서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과 기습조사(현장조사)에 관여했다. 츠요시는 JFTC에서 재직하기 전 국제 카르텔과 2단계 검토 합병 사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국적 기업을 대표했다. 또한, JFTC의 IP/IT 태스크포스에서 조사관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라이선스와 같은 IP 관련 독점금지 문제와 표준특허(SEPs)를 포함한 사례 등에 조언을 하고 있다. 뇌물 수수 방지 문제뿐만 아니라 오도된 광고와 같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 2014년부터 Chambers Asia에서 경쟁법의 전문가로 명성을 얻었고, 2016년 IBA의 독점금지 위원회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 ICN (JFTC의 비정부기구 고문)과 IBA와 같은 국제 회의에서 종종 연설자로 나서기도 한다. 교토 대학(LLB, 2002)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의 볼트홀 로스쿨 (LLM, 2008)을 졸업했다. 그는 일본, 뉴욕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킨다이 대학교에서는 강사로 활동했고 가나자와공대에서 특별 교수로 임명되었다.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경제 신문인 니케이에서 그의 논평이 15회 이상 인용되기도 했다.
왕 교수는 1993년 독일 함부르크 대학(University Hamburg)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중국사회과학원 법학 교수이자 중국 후난 대학교(Hunan University)에서 석좌교수를 맡고 있다. 그녀는 경제법 분야에서 일하며 독점 금지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국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 300편이 넘는 논문을 발표했고, “Monopole und Wettbewerb in der chinesischen Wirtschaft” (J.C.B.Mohr1993)”, “중국 경쟁법”(Kluwer Law International 2012) 그리고 “중국의 독점 금지법의 진화 (에드워드 엘거 2014)” 등의 20권의 책은 저술하고 편집했다. 그녀는 국무원 내 반독점 위원회의 전문 컨설턴트이자 중국경제학외의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국무원,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 독점 금지법 제정위원회의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외교통상부 무역 및 상무부의 경쟁정책에 대한 컨설턴트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2002년과 2005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2번을 강연을 펼쳤다. 객원 연구원으로서, 사법, 혁신 및 경쟁법과 관련해 막스 플랑크 연구소(Max-Planck Institutes)를 여러 번 방문했고, 시카고-켄트 법대에서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1년을 보냈다. 그녀는 경쟁법학회(ASCOLA) 및 아시아경쟁포럼(ACF)의 창립 멤버이며, CUTS C-CIER의 국제 자문위원회와 미국 반독점 협회(AAI) 위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ABA, IBA, ACF,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 워싱턴 대학(세인트 루이스), 막스 플랑크 연구소, 채텀 하우스, LIDC 및 기타 여러 기관에서 중국 경쟁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학력> London School of Economics, Ph. D. (1988. 1 - 1991. 6) London School of Economics, LL. M. (1986. 10 - 1987. 9) 서울大學校大學院法學科法學碩士(1982. 3 - 1984. 2) 서울大學校法科大學法學士(1978. 3 - 1982. 2) <경력> (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994.3. -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 (2015.12. -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2014.5. - )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2014.5. - )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안전행정부, 2013.12 - )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회장 (2014.5. - ) (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겸 법학대학원 원장 (2012.6. - 2014.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技術과法센터장 (2003. 1. - 2012. 5.)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 ( 2011. 7. ~ 2015. 6.)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Harvard Law School (2015.1) Garvey Schubert Barer Professor of Law,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2014.9-12) 특허청 산업재산정책제도 분과위원회 위원장 (2014.6. - 2014.8) 2013 한미 지재소송 컨퍼런스 추진위원회 위원장 (2012.10 – 2014.9)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law and comparative intellectual property, Georgetown Law Center (2007.1-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인터넷과 법률” 공개과정 주임교수 (2005. 1. - 2005. 6) Visiting Professor teaching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law, Duke Law School (2003.1-2) Visiting Scholar, Stanford Law School (2000. 7 -2001. 7)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2001. 7 - 2001.8) 정보통신부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1994. 11. - 2000. 6)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2007.12 - 2009.12) 서울지방검찰청 컴퓨터수사 자문위원회 위원(2000. 3. - 2002.3) 산림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14. 2. - 2015. 12.) 특허법원 시민소통자문위원회 위원 (2012.10 –2014.10.)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UDRP Panelist (2000.5 - ) 독일 MAX-PLANCK 硏究所招請硏究員(1991. 3 - 1991. 9)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위원 (1996. 7. - 1998. 6.)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장 (2002. 6. - 2004. 6.)
<학력> 1987.02 성균관대학교 기계설계학과 졸업(학사) 1997.08 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적재산법석사(Ma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1999.05 Franklin Pierce Law Center 법학박사(Juris Doctor) 2013.08 충남대학교 법학박사(Ph.D.) <경력> 1989.10 제25회 기술고등고시 기계직 합격 1990.04 ~ 1992.09 산업자원부 (사무관). 1992.10 ~ 2004.02 특허청 (사무관, 서기관, 과장) 2004.03 ~ 2007.08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7.09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1981 도쿄대학교 법학 석사 1986 하버드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경력> 1981-2002 일본 통상산업성(MITI) 사무관 1992-1994 일본 대법원 법연구 및 연수원 연수생 1995-1998 MITI 무역정책국, 북미무역정책기획실 실장 1998-1999 객원연구원, 브루킹스연구소 1999-2001 MITI 지식재산권정책실 실장 2001-2002 일본경제산업성(METI) 다각무역정책부 무역정책검토실 실장 2012-2014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 법률사무프로그램 담당 및 부학장 2002 - 나고야대학 법학대학원 교수
<학력>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Law School 석사(LLM, 2003) <경력>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1985)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특허법원 판사 (現) 법무법인·특허법인 다래 대표 변호사/변리사(2003~) KAIST 테크노대학원 지식재산권법 강사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강사 한일변호사협회 회장(2015~) 법률신문사 고문변호사(2001.1~) 한국지식재산학회 감사, 수석부회장(2016.3~) (前)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1997-1998) 다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1999-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2009-2011) 한국과학 기술대학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직교수(2009-2011)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박사(1998) 독일 뮌헨 막스 플랑크 지적재산연구소 초청연구원(1993.4.-1999.2) 일본 동경 지적재산연구소 초청연구원(2007.10-2008.2)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2014.10-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13.12-2015.12)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특허권 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09) 서울대학교 법학석사(조약의 국내법적 효력)(2000)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박사수료 (2009) 미국 콜럼비아 로스쿨 LLM(2004) 세종-시라큐스 MBA 프로그램 경영학석사(2003) 서울대학교 문학사(1990) <경력> 사법시험 39회(1997) 사법연수원 29기 삼성 에스디아이 선임변호사(2000 ~ 2006)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변호사(2006 ~ 2008)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08 ~ 2012) 공정거래위원회 지재권정책자문위원(2009-2012.02)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2007-2014) 대법원 재판연구관(2009∼2010, 2014∼2015)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12.03 ~ 2014)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이사(2013 ~ 2014) 서울시립대학교,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출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11-2015) 법무부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2013-2015)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A) 이사(2014-2017), 부회장(2017-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2015. 9 ∼ )
1999년 대전지방법원판사로 임관하여, 2011년 2월부터 2015년까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였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1992년서울대학교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법관 해외연수의 일환으로 2004년 보스턴대학교 LLM in American 과정을 졸업하였다. 2015년 “표준특허의 명함”(저스티스), 2013년 “특허 명세서 기재 요건과 특허발명의 범위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인권과정의제435호, 대한변호사협회), “미국법과의 비교를 통해 본 한국 법원의 특허 청구항 해석 원칙과 그 실제”(사법 제23호, 사법발전재단), 2012년 “특허권소진법리의 역사적 전개와 한국에서의 적용 원칙과 그 실제”(사법논집 제55집, 법원도서관), “특허침해구제조치로서 금지명령의 적절성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저스티스 제133호, 한국법학원), 특허결정에 대한 특허침해소송법원의 진보성판단의 범위와 그 개선방향(법조 제673호, 법조협회), 의료행위의 특허 대상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인권과정의 제425호, 대한변호사협회), “특허괴물논란: 신화와 그 실제”(지식재산연구제7권제4호, 지식재산연구원), 2010년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할인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적용과 그 시사점(사법 제11호, 사법발전재단), “규제완화와 공정거래법의 적용 : 행정지도가 개입된 가격담합을 중심으로”(저스티스 제118호, 한국법학원), 2007년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에 대한 거래거절에 관한 미국과 EU에서의 공정거래법 적용”(저스티스 제101호, 한국법학원) 등 특허법과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다수 논문을 발표하였다.
<학력> 미국 워싱턴대학 법학대학원, JD (2005)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학사 (1996) <경력> 現 특허법인 아주, 파트너 변리사/미국변호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5) 미국 Husch Blackwell, LLP (2005-2010), 변호사 지우 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0-2002), 변리사
존장은 포춘(Fortune) 지 선정 500대 기업에서부터 사모 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고객에게 자문을 해 주고 있다. 국경간 그리고 글로벌 M&A 거래와 관련한 합병 통제 문제는 물론이고 복잡한 단독행위 문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그는 중국 법률 출판사에서 발간한 “법률 제정의 기술 (The Art of Legal Drafting)”이라는 책을 공동 저술했고, Practical Law Company와 LexisNexis China가 독점금지법 및 경쟁법 간행물을 발간하 는데 일조했다. 와바시 칼리지(Wabash College)에서 최우등 성적으로 영문학과 경제학을 전공했고 베이징 대학교에서 경제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 미국 미주리주립대 법과대학원 졸업 <경력>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위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 독일 Mainz 대학 및 일본 홋카이도대 방문교수 ※PPT발표자료는 아래의 링크 내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fnmice.com/bbs/board.php?bo_table=speaker_list&wr_id=188&bl_num=913
홍대식 교수는 현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제법 전임교수로서 ICT법경제연구소장을 겸하고 있다. 학계에 오기 전에 그는 10년간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고, 약 5년간 법무법인 율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 사 학위를 받았고, 영국 런던대학과 미국 UC 버클리에서 방문연구원을 지냈다. 학문적인 관심 분야는 경쟁법, 소비자법, 방송통신규제법, 그리 고 법경제학 분야에 이른다. 그는 국내 수많은 저널과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 부 등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 전문적인 자문가로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학력> 200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School of Law (LL.M.) 1997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 연구과정(제3기) 수료 1992 사법연수원 제21기 수료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89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201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2010~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단 위원 2009~현재 한국경제법학회 이사 2008~현재 공정거래조정원 법경제분석그룹(LEG) 회원 2005~현재 한국경쟁포럼 회원 2004~2012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정책자문위원회 위원 2003~2012 법무법인(유) 화우 구성원 변호사 2002~2003 법무법인 우방 구성원 변호사 1999~2009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위원 1996~2002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1992~1995 육군법무관
<학력> 1988 전주상산고등학교 졸업 1993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1994 제36회 사법고시 합격 1997 사법연수원 제26기 수료 2000 한양대학교 대학원 수료(상법전공) 2008 제19회 공인중개사시험 합격 2009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수료 2010 숙명여자대학교 공정거래연수과정(경제분석과정) 2기 수료 2011 미국 Fordham 로스쿨 Visiting Schlor <경력> 1997 ~ 2000 군법무관 2000 ~ 2004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고창군 선거 관리위원장 2004 ~ 2009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 ~ 2011 서울고등법원 판사 2011 ~ 201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2012 ~ 2014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무주군 선거관리위원장 2014 ~ 201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경기도 선거관리위원 2015 ~ 2016 서울지방국세청 조세 법률고문 역임 2016 국토교통부 법률고문 역임 2015 ~ 현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 2015 ~ 현재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2015 ~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위원 2015 ~ 현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6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제 7기 방송분쟁조정위원 2015 ~ 현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학력>서울대학교 법학박사 <경력>경희대학교 명예교수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前)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