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목적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특허대상이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허에 대해 정의한 문장이다. 이 문장이 탄생한 사연이 있다.
본래 GE는 유조선 기름유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박테리아를 만들어 특허를 신청했다.
미국 특허청은 '생물은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러나 GE는 항소했고, 결국 특허를 획득했다. 당시 미연방대법원은 '생명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결을 내렸다. 그 후 바이오산업에 대한 폭발전인 연구와 투자가 이뤄졌다.
영국에도 흥미로운 지식재산 관련 일화가 있다. 전세계 지하철 노선도는 영국의 해리백이 만든
지하철 노선도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지난 1933년 해리백은 런던 교통부의 허술한 지하철 지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곧바로 가로 세로가 정확히 45도로 그려져 사용자가 보기 편한 지하철 지도를
만들어 저작권을 얻었다. 현재 세계는 이 지도를 쓰고 있다.
국내에도 지식재산 일화가 있다. 지난 1990년 외환위기 직후 삼성제약의 에프킬라가 한국존슨앤존슨에
387억원에 매각됐다. 당시 에프킬라의 공장가치가 90억원이었던데 비해 에프킬라의 브랜드가치는
297억원이었다. 브랜드가치가 공장가치의 3배 이상이라는 얘기다.
창조성을 법이라는 그릇에 담은 것이 지식재산이다. 인간의 창조의욕은 합당한 보상을 통해 복돋워진다.
지식재산이 보호되지 않는 사회에서 창의성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지식재산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져야
창출과 활용도 활발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식재산 보호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기준으로 지식재산 신청 강국인 동시에 특허 침해 기준으로도 지식재산 침해 강국이란 오명을
동시에 얻고 있다. 기업이 어렵게 특허를 받아봐야 경쟁사가 교묘하게 도용하면 무용지물이기 일쑤다.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액도 너무 낮다. 지난 2015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식재산보호 수준은 68위다.
특히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보호측면에서 열악하다. 중소기업의 51%가 특허 분쟁의 가능성이 높고,
41%가 특허분쟁에 무방비 상태란 게 중소기업중앙회의 분석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식재산 분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삼성과 애플간 세기의 특허대결은 대표적이다.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특허소송을 벌였다. 미국은 국가차원에서 중국의
지식재산 침해에 대해 무역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국가간, 기업간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은 필요충분조건이다. 지식재산도 '창출 기회'는 평등하고,
'활용 과정'은 공정하고, '보호 결과'는 정의로워야한다.
이에 따라 파이낸셜뉴스와 특허청은 2018년 6월 7일(목)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제8회 국제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석학들이 한자리에 모여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라는 주제로 혜안을 나눈다.
행사개요
행사명 : 제8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주 제 : 혁신성장의 요건, 공정한 지식재산 생태계
일 시 : 2018년 6월 7일(목) 09:00 ~ 15:30
장 소 :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그랜드볼룸(1F)
주 최 : 특허청, 파이낸셜뉴스
주 관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후 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한변리사회, 한국지식재산총연합회,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
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문 의 :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 사무국
Tel. 02-6965-0014, 0013
Mail. imakhs@fnnews.com
시 간 | 구 분 | 내 용 | |||||
08:00~09:00 | 참가등록 | 네임택 발급 및 참가등록 (※ VIP 티타임: 08:30~09:00) | |||||
09:00~09:30 | 개막식 | <개회사> 김주현 파이낸셜뉴스 사장 <환영사> 성윤모 특허청장 <축 사>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장 박희재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장 | |||||
세션1. 혁신성장 도약판으로서의 지식재산 | |||||||
09:30~10:00 | 기조연설 |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 |||||
10:00~10:30 |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 ||||||
10:30~11:00 | 강 연 |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 |||||
11:00~11:30 |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 ||||||
11:30~12:00 | 패널토론 | <좌장>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패널> 랜달 레이더 전 미국 연방항소법원장 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 |||||
12:00~13:00 | 오 찬 | ||||||
세션2. 혁신성장 안전판으로서의 산업보안 | |||||||
13:00~13:30 | 강 연 | 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 | |||||
13:30~14:00 |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 ||||||
14:00~14:30 | 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수석변리사 | ||||||
14:30~15:00 | 최진혁 경찰대학 교수 | ||||||
15:00~15:30 | 패널토론 | <좌장> 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패널> 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 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수석변리사 최진혁 경찰대학 교수 |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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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달 레이더
미국 연방항소법원 전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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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 피할야마
유럽 특허청 특허법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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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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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섭
특허심판원 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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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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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캇 워런
스콰이어패튼보그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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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단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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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법무법인 세종, 수석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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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경찰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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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진
성균관대학교 교수
지난 25년간 레이더 판사(Judge Rader)는 지적재산권 법과 법학 분야를 선도해왔습니다. 수석 판사로서의 업적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학생, 판사 및 공무원에게 특허법을 가르쳐 왔으며, 특히 전 세계의 지적 재산권 법과 지적 재산권 보호법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레이더 판사는 약 1000여건의 특허 결정을 내렸고 총 3000여건의 특허 재판과 4000여건의 지적재산권 재판을 맡았습니다 또한 1990년 조지 H. W. 대통령에 의해 미국 연방 특별 행정 고등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고 2010년 6월 1일에 수석 판사가 되었습니다 1998년에는 로널드 W.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미 연방 청구 법원 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미 연방 청구 법원으로 임명되기 전에는 미국 상원 사법위원회 상원위원회의 소위원 소장으로 재직했습니다 1975년부터 1980년까지는 하원 세출 방법 위원회(the Interior, Appropriations, and Ways and Means Committees)의 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2014년 5월 30일에 수석 판사직을 물러나고 2014년 6월 30일 은퇴하였습니다 은퇴 후, 레이더 판사는 레이더 그룹을 창설하여 중재, 법률 자문 및 법률 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UCC 규칙에 따라 파리에서 주요 중재를 하는가하면, 소송 해결, 칭화 대학교 법학부 합류, D.C., 시애틀, 산타 클라라, 방콕, 서울, 토쿄, 뮌헨 등의 주요 법대에서의 강의, 지적재산권 정책 및 중재와 관련 주요 기업들에게 컨설팅 제공, 국제 지적재산권 표준에 대한 해외 정부에 자문을 제공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의를 하며 정책 혁신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레이더 판사가 가장 잘 알려진 직함으로는 아마 “레이더 교수"일 겁니다. 레이더 판사는 교수로서 조지 워싱턴법대, 버지니아 법대, 조지타운 법센터, 뮌헨 지적재산권 법센터, 도쿄, 대만, 뉴델리, 베이징 등의 기타 대학 프로그램에서 특허법과 기타 고급 지적재산권 강의를 했습니다. 판사는 1974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영어 문학 학사 학위를 받았고, 1978년 조지 워싱턴 법대에서 로스쿨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4년 LES 인터내셔널에서 금메달을 수상했으며, 2011년 IAM IP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Heli Pihlajamaa는 EPO 뮌헨 특허법 디렉터로 뮌헨의 헬싱키 대학과 막스 플랑크 연구소 (Max Planck Institue)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Heli는 EPO 반대 사례의 법률 회원으로서 EPO 고위 관리에게 정책 및 법률 개정에 관한 자문을 합니다. EPC를 개발, 강화 및 홍보함으로써 EPO 정책을 지원하는데, 법률 개정 제안 및 특허법 관련 규범 및 판례에 대한 운영 준수 등을 포함한 업무입니다. EPO 입사 전에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일을 했습니다. Heli는 핀란드에서 특허법과 관련된 서적과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학력> 1985 신일고등학교 1990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1998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석사 2003 美 University of Iowa 로스쿨 J.D 2015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최고경영자과정 <경력> 2016~현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2016~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 교수 2015~2016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파견 2013~2015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 2012~2013 특허청 기획조정관 2012 특허심판원 심판장 2011~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 지식재산진흥관 2013 TM5(선진5개 상표청 회의) 의장 2011 WIPO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법 상설위원회 의장 2009 제46차 WIPO 임시총회 의장역 2007~2009 WIPO 총회 부의장 2007 WIPO 아시안 그룹 의장 2007~2010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 특허관 2004~2007 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1994~2007 특허청 상표정책과장, 정보개발과장, 혁신팀장 등 역임 1991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2006 美 뉴욕주 변호사 2000 한국 변리사 자격
<학력> 한양대 전자공학 학사. Franklin Pierce Law Center 지적재산학 석사 국민대 법학 박사 <경력> 2017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10부 심판장 2014~2017 LES Korea 부회장 2014~2015 지식재산위원회 보호분과 위원 2010~2012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2011~2017 LG 전자 특허센터 소송/Licensing 상무 2007 LG Display 특허센터장 상무 2005 LG Philips LCD 특허담당(특허총괄) 2002 LG Philips LCD 특허출원팀장 1999 LG Philips LCD 특허 소송/Licensing팀장 1996 엘지반도체 특허 소송/Licensing 과장 1992 금성사 특허 Licensing과장 1984 금성사 특허팀 입사
심영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KAIST에서 화학공학 학사 및 석사를 받았으며, 미국 Duke 대학교에서 의공학 박사(PhD) 및 법학박사(JD)를 받았다. 그 후 심교수는 미국 굴지의 특허 로펌인 Fish & Richardson, Pennie & Edmonds 등에서 특허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10년 귀국 후 심교수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본부장, Intellectual Ventures Korea 대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부사장으로 활동하였다. 현재 심교수는 송도의 한국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교수 및 software startup인 Firstface의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심교수는 틈날 때마다 발명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스캇 워런(Scott Wareen)은 도쿄 지사 파트너로 일본과 아시아 지역의 사이버보안,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디지털 데이터 공개 전문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및 로컬 기업의 디지털 컴플라이언스, e디스커버리 및 기업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자문을 합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지적 재산권, 중재, 분쟁 해결 및 정부 규제 및 내부 조사 등에 많은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첨단 기술, 소프트웨어, 소매, 의료, 제약, 자동차, 금융, 거래, 통신 및 전문 서비스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스캇은 캘리포니아에서 민사 소송 대리인으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심사에서 재판에까지 분쟁 해결과 관련한 모든 단계에 전문 경험이 있습니다. 1993년 일본으로 일본의 국제 출판사인 CCH의 고용주 안내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세가 코퍼레이션 (Sega Corporation)의 법무 자문 위원으로서, 여러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였고,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의 라이선스 및 위조 방지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반경쟁, 미 국제 무역위원회 및 안전 보고 문제 등을 포함해 세가의 내부 규제 조사를 감독하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수석 변호사로서, 일본,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Xbox 런칭을 도왔습니다. 전세계 Xbox 불법 복제 방지 수석 책임자였음은 물론, 북아시아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모든 제품의 불법 복제 방지 수석 책임자였습니다. 같은 지역에서 인터넷 안전 책임자였고, 이에 관련하여 법 집행기관과 정부와 협력하여 사이버 위협 방지를 위해 일 했습니다. 내부 사이버 침해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다루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영리단체인 사이버스페이스 정책 협회와 인연이 닿아 해당 기관의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스캇은 일본 Kroll사의 전무 이사와 아시아 Kroll Ontrack의 지역 담당 이사로서 수사, 컴퓨터 법의학 및 e디스커버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추후 일본에서 Epiq System사를 설립하여 e디스커버리 서비스를 글로벌 기관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조사는 독점금지, 뇌물 수수, SEC 등 기타 규제 문제등을 다뤘습니다. 13년 이상 인하우스 법률 자문의 경력과 아시아에 두 개의 법률 자문 회사를 성공적으로 설립한 경력이 있어, 스캇은 전문 영역에 대한 고유한 이해력과 전문성 및 글로벌한 관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스캇은 국제 공인 사이버 범죄 전문가(Certified International Counter-Cyber Crime Professional)이자 공인중재인협회(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의 회원입니다.
<학력> Wisconsin 주립대학 Law School 법학박사(SJD) <경력> 2017~현재 지식재산일자리포럼 회장 2018~현재 전국창업선도대학협의회 부회장 2018~현재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2016~현재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016~현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 2016~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전문위원회 위원 2011~2012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자문관 2017~현재 한국ICT융합협회 부회장 2008~2016 기술자료임치제도 발전연구회 회장 2010~2011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
<학력> 2014 KAIST 미래전략대학원 국가미래전략고위과정 이수 1988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화학교육과 졸업 (이학사) 1990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화학과 석사과정 졸업 (이학석사) 1996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원 화학과 박사과정 졸업 (이학박사) <경력> 2017~현재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 2017~현재 특허심판원 심판품질 평가위원 2017~현재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조정위원 2017~현재 대한변리사회 (전)부회장, (현)연수위원 2016~현재 법무법인 세종(SHIN&KIM) 2012~2015 특허청 국제특허출원심사팀 과장, 복합기술심사1팀 과장 2010~2011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KAIST 지식재산대학원 겸임교수 2003~2009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 송무팀 국가소송수행관, 심판관 1996~2007 특허청 특허심사관, 심사평가관, 심사파트장
<학력> 2006~2009 용인대학교 산업보안 전공 경호학박사 1993~1995 영국 KENT 대학교 국제협력 석사과정 수료 1991~1993 연세대학교 사법공안 전공 행정학석사 1983~1987 국립경찰대학 행정학과 학사 <경력> 2013~현재 경찰대학교 법학과 교수 [사이버범죄&범죄수사 전공] 2015~현재 국제보안안전연구원(IRISS) 원장 2011~2013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경찰학과장 2005~2010 NHN(주) 글로벌 보안 총괄 & 대외협력실장 1998~2005 한국 IBM(주) 보안실장 (Security Program Manager) 1987~1997 경찰청 [인터폴(INTERPOL) 연락관 & 해커수사대 창설팀장 등]
<학력> 성균관대학교 정보공학과 학사/석사/박사 <경력> (현) 한국보안윤리학회 회장 (현) 한국정보과학교육연합회 회장 (현)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부회장 (현) 국방부 정보화책임관(CIO) 자문위원 (현)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현) 금융보안원 ISMS 인증위원회 위원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