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목적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충격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국가 재정 위기를 넘어 '지방 소멸'
이라는 구조적 문제마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인구사회 정책에
힘을 쏟았지만 인구절벽 문제는 참담할 정도로 악화일로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82~1984년 1차 인구절벽 국면을 거친 뒤
2000~2002년 2차 인구절벽과 2015~2020년 3차 인구절벽 쇼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를 이어가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까지 맞았습니다.
정부가 매년 대규모 예산(2021년 46조 7000억원)을 투입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81명에서 올해 0.7명 대,
내년 0.6명대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통계청은 합계출산율이 2030년까지 1명 대에 올라서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쇼크는 당장 지방의 인구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역소멸'을 통해
섬뜩하게 체감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는 사회적 경쟁 심화 탓에 출산율이 낮은데도
인구밀도는 갈수록 높아집니다.
반면 지방의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삶의 인프라가 유리한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구절벽의 대응은 출산 장려나 특정 정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로
해결될 사안이 아닙니다.
삶의 질과 미래 행복의 가치를 지향점으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생태학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방소멸도 바로 양극화와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주요 이슈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새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 문제부터 지방소멸을 아우르는 거시적 관점의
인구 정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이에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는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이란 주제로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보다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문제를 먼저 경험한
일본과 북유럽 대응을 살펴보는 글로벌 관점의 행사로 준비합니다.
'지방 소멸' 저서에서 지방소멸위험지수 첫 제시했던 일본 도쿄대 마스다 히로야 교수는
지방소멸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럽의 지방소멸 극복 사례도 소개하면서
국가 재정의 효과적 운용과 대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국가 최대 난제인
인구와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할 범국가적 담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행사개요
행사명 : 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주 제 : 인구 지역소멸 극복...생태학적 균형발전 모색
일 시 : 2022년 7월 7일(목), 09:00~13:00
장 소 :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5층)
주 최 : 파이낸셜뉴스, (사)서울인구포럼, 한국인구학회
후 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보건복지협회, 전국시군구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한국보육진흥원
문 의 : 서울인구심포지엄 사무국
Tel. 02-6965-0016, E-mail. hyewon.n@fnmice.com
시간 |
구분 |
프로그램 |
08:30 ~ 09:00 |
등 록 |
참가등록 |
09:00 ~ 09:30 |
개막식 |
<개막사>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
<환영사> 이재인 (사)서울인구포럼 대표
<축사>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 |
09:30 ~ 10:00 |
기조연설 |
<"사람을 잇다 삶을 잇다" 대한민국 대전환시대 인구정책 전략>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지방소멸에서 지방부활로>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 |
10:00 ~ 10:20 |
강연1 |
<일본 지방소멸 위기와 정책 대응> 마스다 히로야 일본 우정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10:20 ~ 10:40 |
강연2 |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일자리 전략>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
10:40 ~ 11:00 |
강연3 |
<독일 인구 위기 극복사례> 하나 베커 주한독일대사관 1등 서기관 |
11:00 ~ 11:20 |
강연4 |
<지역 허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 박 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11:20 ~ 12:00 |
패널토론 |
<좌장>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패널> 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
12:00 ~ 13:00 |
오 찬 |
-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
-
마스다 히로야
일본 우정 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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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베커
주한독일대사관 제1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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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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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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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금주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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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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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문구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장
-
심재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센터장

<학 력> - 서강대학교 독어독문학 학사(1993) - 이화여대 공공정책학 석사(2006) - 이화여대 행정학 박사(2010) <경 력> - 現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2019~) -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2019)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3급상당)(2017~2018) - 국회 헌법개정 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 - 국가 인권위원회 차별조정위원(2016~2017) -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2015~2017) - 인천대학교 객원교수(2013~2017) - 한국행정연구원 초청연구위원(2012) - 캐나다 Queen’s University 방문학자(2010~2011) - 국무총리실 여성가족정책과장(2007~2009) - 여성부 장관실(별정 5급)(2001) -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비서관 및 보좌관(2000~2007) - (사)한국여성민우회 실장(1993~2000)

<학 력> - 1995년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사회학 박사 - 1986년 고려대학교 사회학 석사 - 1981년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경 력> - 강남대학교 교수 (Professor, Kangnam University) - 한국인구학회 회장 (President of Korean Population Association)

1977년 4월 건설성(建設省 , 현재는 국토교통성으로 통합)국가공무원 임용 1994년 7월 건설성 경제국 건설업과 분쟁조정관 1995년 4월 이와테현 지사(~2007년 4월) 2007년 8월 총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2009년 4월 주식회사 노무라 종합 연구소 고문, 도쿄대학 공공정책대학원 객원교수 2020년 1월 일본우정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2020년 6월 일본우정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현) 일본우편 주식회사 이사(현) 주식회사 유초은행 이사(현) 주식회사 간포생명보험 이사(현)

<학위> 경북대학교 경제학 박사, 2009 <경력> 2022. 2. ~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위원회 전문위원 2021. 5. ~ 2022. 5.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회 위원 2020. 2. ~ 2022. 2. 저출산고용사회위원회 지역상생분과 위원 2015. 2. ~ (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2002. 3. - 2015. 2. :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

하나 베커는 독일의 외교관이다. 그녀는 2016년에 연방 외무부에 합류했다. 문화통신국장을 거쳐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치국장으로 부임했다. 그녀는 현재 서울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언론홍보부장과 정치담당관으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국제 정치학 및 동아시아/워릭 대학교와 정치 및 공공 행정학/콘스탄츠 대학교에서 이중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력> University of Pennsylvania 경제학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 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전 국회미래연구원장 (2018-20)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2012-13) 전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팀장 (1998~2001) 전 KDI 부연구위원 (1992~1998)

<학력>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사우스웨스턴 로스쿨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국민일보 논설위원 역임 <경력>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전문위원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경제사회연구회 이사 역임 사법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역임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

<학력> - 1983. 이사벨여고 - 1990. 서울대학교 미학과 졸업 - 2004. UNIV. OF MARYLAND, COLL. PARK(석사졸업, 박사수료) <경력> - 2022. 02. – 현재 인구아동정책관 - 2019. 09. – 2022. 02. 감사관 - 2019. 02. - 2019. 09.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추진단장 - 2016. 02. - 2016. 11. 기획조정담당관 - 2014. 02. - 2015. 03. 지역복지과장 - 2010. 03. - 2010. 11. 국민연금정책과장 - 2005. 06. - 2007. 02. 대통령비서실 - 1998. 03. - 2005. 06. 여성가족부 - 1997. 04. - 1998. 03. 정무장관 비서실

<학력> 1981-1985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1985-1988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석사 1992-1999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 <경력> 2021-현재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 2020-현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2022-현재 한국가족학회 이사 2013-2021 한국여성학회 이사 2018-2020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2016-2018 강원도 여성특별보좌관 2013-2016 한국여성재단 사무총장 2010-2012 한림대학교 연구교수 2007-2009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2005-2007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교수 2002-2005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2001-2002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객원연구원 1998-2000 강원도 여성정책실 연구개발팀장

<학력> - 오사카부립대학교, 경제학사, 경제학 석사, 경제학 박사 - Ph..D. in Economics, Osaka Prefecture University <경력> - 한국지역정책학회, 수석부회장 -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상근 자문위원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자문위원 - 포틀랜드주립대 Visiting Scholar - 웨스트버지니아대학 Visiting Scholar

<학력> 건국대학교 지리학 학사 건국대학교 지리학 지역과학 석사 서울대학교 도시계획학 박사 <경력> ‘11.04.~’11.06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11.06.~’13.02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BK조교수 ‘13.02.~’16.0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04.~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16.08.~20.07 나주시 도시계획위원 ‘16.01.~18.12 통계청 재정사업‧자체평가위원 ‘17.09.~19.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심의조정위원회위원 ‘19.09.~현재 국가공간정보 전문위원회 위원 ‘14.01.~현재 한국지역학회 이사 ‘16.04.~현재 한국농촌계획학회 이사 ‘18.01.~현재 국토지리학회 편집위원 ‘19.12~20.11 Glasgow University Urban Big Data Centre 방문연구원 ‘21.01.~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센터장 ‘21.12.~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